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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rlsm [ 작성일 : 2019-10-09 12:16:50 ]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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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가압류 절차
채권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!! ​ 최근 빚투가 한참 이슈가 되었는데요, 누구나 살다 보면 크고 작게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 ​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간 누군가가 변제 날짜에 맞추어 바로 갚는가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해결되겠지만, 기한이 다 되었음에도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, 채무자가 가지고있는 재산에대하여 미리 압류 시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채권가압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채권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​ ​ ​ 1. 가압류목적물 ​ ☉ 피압류채권의 특정 ​ ✓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(가압류채무자), 채무자(3채무자), 채권의 종류, 발생원인, 금액,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합니다. ✓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. ​ 2. 가압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전 채권 ​ ☉ 양도금지채권 ​ ✓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. (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 채권자의 선의,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.) ​ 양도금지채권 ​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있는 공법상의 채권 (예: 조세.부담금.경비 등의 징수권) ②부양료청구권, 유류분반환청구권 등과 같은 일신전속인 권리 ③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.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는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 ​ ​ ​ 3.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​ ☉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. ​ ✓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✓채무자가 구로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✓병사의 급로 ✓급료.연봉.봉급.상여금.퇴직금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✓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✓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✓생명, 상해, 질병,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(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) 다만,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,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합니다. ✓개인별 잔액이 170만원 이하인 예금(적금,부금,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). 다만,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7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 ​ [예시 :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은 받는데,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을 까요?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.] ​ ​ ​ ​ 4.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 채권 ​ ☉특별법에 따라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. ​ ✓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✓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✓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✓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✓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✓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✓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✓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✓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,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✓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,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✓어선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은 보헙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 ✓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✓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✓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 ✓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.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✓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​ ​ ​ ​이상 채권가압류 절차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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