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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작성자
krlsm [ 작성일 : 2017-10-17 14:21:27 ]  
제목
유사상호 주의

유사상호

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채권추심

 

 

채권(상거래미수금)추심 위임 및 회수 업무

 

 

[ 효과적인 채권추심~!고려신용정보()임승묵관리사]

 

 

상담문의 010-5898-0505

 

 

채권(미수금)추심 업무의 시대적 변화
[ 채무자의 권익보호와 채권자의 권리~~! ]

 

 어떤 기존 상호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여 혼동·오인할 위험성이 있는 상호. 상호권자는 자기의 상호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동일 상호는 물론, 자기 상호와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 유사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타인에 대하여, 그 상호의 사용폐지청구권을 갖는다

( 상법 23조). 상호의 유사성 여부는 일반적인 거래 통념상 전체적 인상을 비교하여 혼동·오인의 위험성 여부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. 부정한 목적이란 자기의 영업 을 타인의 영업 인 것처럼 오인시킴으로써, 타인의 상호가 가지는 신용이나 경제적 가치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말한다.

 상호의 사용이란 계약 과 같은 법률행위에 의한 사용뿐만 아니라 간판 ·광고·계산서·포장지에 기재 또는 인쇄하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사용을 포함한 일체의 사용방법을 말한다.

상호를 등기 한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미 등기 상호권자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.

동일한 특별시·광역시·시·읍·면에서 동종 영업 으로 타인이 등기 한 상호(동일 또는 유사상호)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(23조 4항). [네이버 지식백과] 유사상호 [類似商號] (두산백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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